기회를 스스로에게 기회를 스스로에게

오랜만에 후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 대여자로부터 채무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통장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기 피의자를 경찰을 통해 고발 / 검찰을 통해 고소함. 2. 고발/고소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림. 3.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저의 경우는 이게 안됨)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결론나고, 통장 대여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소 중지가 됨.(저의 경우) 4. 이후 저도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5. 그러다가 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저와 같은 통장 대여자를 통한 사기에 대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분은 대법원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1. 저의 사기 고소건은 안타깝게도 실패하였습니다. 2. 제가 고소했던 사건 2020년 형제 ****호의 경우, 제가 고소한 피의자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를 어긴 경우였으나, 이 처분죄에 대한 처분 결과가 '기소 유예'로 나왔습니다. 3. 이 경우, 제가 고소한 피의자는 실제 범행자가 아니라 통장 대여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장 대여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씌울 수 없었고 그 결과가 법률 위반 방조가 되었던 것이죠. 실제 범행을 저질렀던 범행 피의자의 경우 경찰쪽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의자 성명 불상'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천만원 남짓의 사기 건에 수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웠던 게 아..

1. 어제(20/01/29) 북부경찰서에 들려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사기 사건을 접수시 사건 진행 절차는 이렇다. 1) 고소장 접수 2) 검사 배당 3) 검사의 사건지휘를 통한 경찰로 배당 4)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진술서 작성 요구 5) 경찰서에서 수사 6) 경찰서에서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 7) 검찰에서 기소 여부 결정 8) 기소가 결정되었다면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이 이루어지고, 범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거나 기소를 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 2. 나는 이 중에서 4)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경찰서에 가서 내가 작성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소인과 접촉하게 되었는지 - 어떤 물건을 사려했고 금액이 어떠하였는 지 - 물건을 보내..

1. 고소에는 2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1) 경찰청 진정서 제출 : 비교적 간단하다. 경찰서(파출소가 아니다.)에 가서 중고나라 사기 거래 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대 쪽으로 알아서 안내해주신다.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경찰서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내사 종결'과 '기소'가 있었다. 내사 종결이 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사건은 다시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는 피해 금액을 복구 받고 싶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원치 않는다. 한 편 기소의 경우 '약식 기소'를 통한 즉결심판에 처해질 경우 피해금액을 역시 돌려받기 힘들다. 150만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면..

나도 드디어 사기꾼의 덫에 걸렸다. 송장을 제대로 확인을 안했는데 자세히보니 위조된 송장이다. 내 우편번호가 찍혀있지 않고 다른 지역의 우편번호가 적혀있던 것이다. 하하..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청에 들려서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겠다. 찾아보니 경찰청에서 취하를 해버리면 일사부재리에 걸려 다시 수사할 수 없고, 검찰의 경우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다. 이렇게 한다면 형제번호를 받을 것이고 고소 조회를 할 것 같다. 당분간 뭐 심심했는데 이런거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해봐야지. 당분간 블로그 업데이트 글은 이 글로 갈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