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유럽 국가들

0.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고기를 사러 갈겸 인근 마을에 갔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려고 했지만, 일단 어디인지 모르므로 슈퍼마켓을 들렸는데, 마침 거기에서 물어보기로, 월요일에는 정육점 아저씨가 문을 안연댄다. 그 분 표현으로 On Monday is ghost town. 이라고..하니 월요일에도 잘 안여는 아주아주 '소도시'의 정육점 되시겠다. 어쨌거나 오는 길에 들린 카페가 아주 인상 깊어서 그 카페에서 들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해볼까 한다.

 

1. 있었던 일

 

Llandovery의 카페에 갔다. 소규모 상점 뒤에 있는 카페였는데, 이름은 'The old printing office' 좌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다 해서 26개 정도 되었고, 카페에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케익'이 있었다. 케익 종류는 여럿 되었는데, 건포도 케이크, 크림과 사과잼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스펀지 케이크, 브라우니, 사과와 크렌베리를 얻은 케이크, 초콜릿 롤케이크 등이 있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고, 차가운 음료는 보이지 않았으며 - 겨울이라 그랬나 -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모카, 라떼가 있었다. 음료를 고르려고 고민을 하다가, 직원분이 내 목걸이를 보고 어디에서 온지 알아보면서 간단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덴마크에서 온 여성분으로 그 분은 남자친구가 여기 사람이라서 3년 전부터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도 보냈다고 했다. 듣고 있으니 좀 신기했다.

 

2. 국적과 국경.

 

사실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 시민권'으로 유럽에서 생활하는 게 어떻게 편한지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EU 시민권의 EU 내에서의 헤택은 종종 보이는 것 같다. 일단 EU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용된다. EU 국가 안에서는 의료 보험 혜택도 공용 되며 (EHIC 카드), 국경을 통과함에 있어서 별다른 비자 검사가 없다. 마치 하나의 큰 국가처럼 돌아다닐 수 있다. EU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국이든, 독일이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고, 직업을 얻고 싶으면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편의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 한 번 생각을 해보자.

 

- 동아시아

동아시아 내에서는 항상 여권 검사를 한다. 그게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여권검사는 기본이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도 비자를 따로 얻어야 한다. 따로 허가를 얻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 동남아시아

EU에 이어 생긴 '아세안'은 경제 부문에서는 벽이 많이 허물어졌지만, 아직 사람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벽이 많다. 기본적인 검사는 다 한다. 그나마 국가가 붙어있는 편인데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모두 다 비자 검사는 다 하고 있다.

- 미국 캐나다

여기는 아는 바가 없다. 그래도 미국 비자와 캐나다 비자는 상당히 '귀족층'에 속하는 비자이니 국경을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듯으로 보인다.

-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여기는 공동체는 형성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경 검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3. 정리

 

얼마전에 본 기사에서는 '선진국'들을 필두로 한 '국경 지우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중국적을 넘어서 삼중국적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국적 허용은 국가 간의 이동을 편하게 만들며 '인재'가 움직이는 것 역시 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21세기 사회에서 국가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국적'을 바탕으로 권리가 생겨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적 하나로 취직부터 의료보험 혜택까지 모든 게 말이다.

 

하지만 과연 한중일 관계가 유럽처럼 되면 좋을지는 모르겠다. 안좋을 것 같다. 한국/일본 정도면 모를까, 아직 중국과는 격차가 너무 심하다. 유럽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바탕에는 비슷한 속도의 성장과 비슷한 규모의 소득규모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유럽'에 한정되며 다른 국가의 경우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북아메리카도 그렇지 않고, 남아메리카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중동은 분쟁진행형이며(종파간의) 아시아는 아직 그러기에는 국가 개개의 특성이 강하다.

 

그런 김에 이탈리아 여권과 브라질 여권을 동시에 가진 친구에게 질문 하나와 답변 하나로 글을 마친다.

Q. 이탈리아 여권을 가짐으로써 '특권'같은 게 있었나?

A. 여행하는데 비자가 필요가 없다. 유럽에 그냥 살 수 있다 - 공부, 직업, EU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 브라질 여권을 보여주면 이것 저것 국경에서 물어보지만 이탈리아 여권을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물어보고 그냥 보내준다.

 

 

2016/01/18